FSGO에 의해 강제되는 컴플라이언스의 7가지 요소

FSGO에 의해 강제되는 컴플라이언스의 7가지 요소

FSGO에 의해 강제되는 컴플라이언스의 7가지 요소는 기업이 아래의 요소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①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및 절차

기업은 범죄 행위를 예방 및 탐지하고 법률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기업의 윤리 강령은 견고해야 하며 윤리적 행동을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수불가결한 구성 요소로 삼아야 한다.

② 기업의 리더십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

조직의 최상층부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 알아야 한다. 최상층부에는 대개 CEO, CFO, 이사회가 포함된다.
이들은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유효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회사 최고위급의 특정인에게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실무 책임을 맡는 직원들은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거버넌스 구조의 최상층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 상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에게 적정한 자원과 적절한 권한, 그리고 조직 거버넌스의 최상층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부여되어야 한다.

③ 금지 대상자 제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회사는 세심한 주의를 통해 불법적인 활동이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할 사람에게 중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대한 연수 및 의사 소통

회사는 직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배포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과 절차 및 기타 다른 측면들을 정기적으로, 또한 실제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수는 거버넌스 구조의 최상층부, 기타 고위 임원, 직원 및 적절한 경우 회사의 대리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⑤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및 평가

회사는 범죄 행위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감사 등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이 준수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직원과 대리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익명 또는 비밀로 보고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 등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징계 조치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은 이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일관성 있게 증진되고 강제되어야 한다.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은 범죄 행위에 관여하거나,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증진되고 강제되어야 한다.

⑦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및 시정 조치

회사는 범죄 행위가 탐지된 후에는 범죄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고,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등 향후 유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범죄 행위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과정을 통해 파악된 범죄 행위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요건 설계, 시행 또는 수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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