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GO에 의해 강제되는 컴플라이언스의 7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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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GO에 의해 강제되는 컴플라이언스의 7가지 요소

FSGO에 의해 강제되는 컴플라이언스의 7가지 요소는 기업이 아래의 요소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①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및 절차

  • 기업은 범죄 행위를 예방 및 탐지하고 법률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기업의 윤리 강령은 견고해야 하며 윤리적 행동을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수불가결한 구성 요소로 삼아야 한다.

② 기업의 리더십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

  • 조직의 최상층부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 알아야 한다. 최상층부에는 대개 CEO, CFO, 이사회가 포함된다.
  • 이들은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유효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 회사 최고위급의 특정인에게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실무 책임을 맡는 직원들은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거버넌스 구조의 최상층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 이러한 실무 상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에게 적정한 자원과 적절한 권한, 그리고 조직 거버넌스의 최상층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부여되어야 한다.

③ 금지 대상자 제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 회사는 세심한 주의를 통해 불법적인 활동이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할 사람에게 중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대한 연수 및 의사 소통

  • 회사는 직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배포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과 절차 및 기타 다른 측면들을 정기적으로, 또한 실제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연수는 거버넌스 구조의 최상층부, 기타 고위 임원, 직원 및 적절한 경우 회사의 대리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⑤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및 평가

  • 회사는 범죄 행위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감사 등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이 준수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는 직원과 대리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익명 또는 비밀로 보고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 등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징계 조치

  •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은 이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일관성 있게 증진되고 강제되어야 한다.
  •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은 범죄 행위에 관여하거나,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증진되고 강제되어야 한다.

⑦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및 시정 조치

  • 회사는 범죄 행위가 탐지된 후에는 범죄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고,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등 향후 유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회사는 범죄 행위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과정을 통해 파악된 범죄 행위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요건 설계, 시행 또는 수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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